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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자하는 R&D 예산 줄여서 제일 피 보는 곳이 어디일까??




결국 정부출연 국책연구소와 과기원 일 수 밖에 없음ㄹㅇ



물론 국립대도 피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연구관련 예산은 과기원과 국립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 정출연과 과기원은 피해가 더 막대할 수 밖에 없음ㄹㅇ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과기원의 재정적 몰락(?)은 사립대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과기원의 재정적 몰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그 충격파는 자동차 사고 후휴증 처럼 계속 남을 수 밖에 없음ㄹㅇ



왜냐하면 연구라는 것은... 기초연구든 , 응용연구든... 연속성이 배제되면...

연구의 속도나 질적인 결과 측면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ㄹㅇ



간단한 예로... 미래 AI반도체 관련 카이스트의 연구소와 손을 잡았던 삼성과

SK 이외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시간을 다투는 AI반도체 연구성과에서...

카이스트가 기대에 못 미칠 만큼 미미한 연구성과... 혹은 너무 늦게 결과를...

내놓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음ㄹㅇ (첨단산업 일수록 경쟁사를 더

많이 의식할 수 밖에 없으니까...)



반면 이번에 미래 반도체 관련 국책 연구비를 500억 이나 타낸 한양대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100억의 연구관련 R&D 예산을 확보했고...

한양대 자체적으로 160억을 출연해서 총 760억의 연구비를 확보했음ㄹㅇ



결과적으로 한양대의 미래반도체 관련 연구예산이 카이스트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예측도 한양대가 더 빠르고 더 좋을 것임ㄹㅇ

(삼성과 SK 외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한양대 연구에 투자하며 줄을 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음ㄹㅇ)



이럴듯 과거에는 과기원들이 독점하던 첨단연구가 사립대 연구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과기원들의 위상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임ㄹㅇ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왜? 갑자기 정부출연 R&D 예산을 줄일까?

하는 점이 궁금해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봄ㄹㅇ



첫째는 무엇보다 문재앙 강점기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국가의 채무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임ㄹㅇ



그 중에 일부는 당연히 북한으로 갔을 거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코로나

핑계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며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숨겼을 거라고 봄ㄹㅇ



둘째는 대한민국에 난립한 너무나 많는 과기원 때문이라고 봄ㄹㅇ



과거 조선일보에서 국내 과기원들이 해외 대학평가에서 싱가포르 국립대나

홍콩과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는 근본적 이유가... 대한민국은

5개나 되는 과기원에 사립 포스텍까지 더해서 국비지원이 분산되기 때문에

힘을 못 쓴다는 논조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100% 동감 함ㄹㅇ

(이제는 에너지공대 - 켄택까지 더해서 총 7개 임ㄹㅇ)



과기원 마다 무슨 특성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동일한 연구를 하면서

너무 많은 과기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임 (켄택의 에너지

연구는 카이스트나 포공이 더 잘 함ㄹㅇ)



오직 대한민국의 과기원들은 지역안배 논리 하나로... 지역마다 하나씩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함ㄹㅇ



셋째는 지역안배 차원을 넘어...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탄생한 켄택의 존재

자체를 현 정부는 비토하고 있다고 봄ㄹㅇ



결국 정부출연 R&D 예산 파동(?)은... 정치적 이유로 탄생한 켄택의 폐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있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켄택이 스스로 고사

되거나... 폐교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함ㄹㅇ



어제 “대학입시의 신” 코스모스핌(구 고속성장)도 이야기 했지만... 대한민국

대학들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된 것이 사실이고... 결국 국내

대학들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교수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임ㄹㅇ



과거에는 해외 명문대 출신 박사 한명을 교수로 뽑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나 없이 자식들을 “금쪽이” 로 키우기 때문에... 해외 명문대 박사 출신들이

in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교원 임용을 사실상 구걸해야 하는 신세 임ㄹㅇ



결국 최고 중 최고가 되지 않는 이상... [서연고한] in서울 Top4 최상위권...

명문대 교수가 되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과기원만

할 수 있었던 과거 독점적 첨단연구가... 이제는 [서연고한] in서울 Top4

최상위권 대학들이 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임ㄹㅇ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음??



정부가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해야 운영되는 과기원 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투입해도 스스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서연고한] in서울 Top4 명문대 수준의

대학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음ㄹㅇ (정부가 에리카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이유)



결국 켄텍 이라는 정치적 과기원의 탄생은... 과기원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재검토를 촉발시켰고... 이미 과기원 못지 않게 연구력이 충분히...

성장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국비만 지원해도 알아서 잘 성장하는) 사립대를...

과기원의 대체재로 정부가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임ㄹㅇ



내가 항상 카이스트나 포스텍을... [서연고한] Top4 일류대 밑에 놓는 이유도

결국 자유주의 시장경제 최고 정점에 서 있는 미국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대학도 최상위권 사립 명문대를 넘지 못하기 때문임ㄹㅇ



대한민국도 결국 [서연고한] Top4 일류대가 과기원과 포스텍 위에 설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는 방증이 되는 것임ㄹㅇ



[서연고한] Top4 일류대 조차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겉으로만 그러는 것일 뿐... 속 마음은 다를 수 밖에 없음ㄹㅇ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과기원들의 경쟁력 하락은...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서연고한] Top4 일류대 입장에서 호재가 아닐 수 없고... 과기원 예산이

줄어든 만큼 장기적으로... 서울대와 최상위권 사립대 국비지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