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얘기가 나온 계기가 의료가 취약한 지역, 의사가 지원을 잘하는 분야(흉부외과 등)라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텐데 당장 내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안은 세가지 정도임.


1) 과거 한지의사와 같이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제한을 두는 방식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위헌을 피해가면서 편법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테크닉이 과연 존재할지 의문임.


2) 비인기 의료분야에 의료수가 대폭인상 등 지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해결까지는 어렵다고 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두가지를 소득과 웰빙(일의 빡셈, 위험부담, 가족과 동거 등등의 총합)이라는 것으로 도식화한다면 의사의 소득수준은 소득의 효용체감이 작용하고 웰빙이 중요시되는 단계임.

그런 판에 소득적 유인으로 저런 웰빙에 대한 것을 뒤집고 비인기과를 지원하게 하려면 아마 지금보다 2배는 줘야 될듯... 비인기 의료과목에 종사할 경우 연봉 4억... 이렇게 따블로 쥐어줘야 될거라는 거지. 그래도 갈까말까? 건보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음


3) 웰빙 의료분야의 메리트를 떨어뜨림

사실 이게 의대 증원과 연관됨. 예전에 한의대가 의대보다 입결이 높을 때 설공, 카이스트공 졸업자들이 회사 때려치고 간 곳이 한의대였음. 공부기간이 짧고 수입도 쏠쏠하고... 그때 지방꼴등 한의대가 인서울 의대 수준이었지. 지금은? 물론 한의대 인기도 높기는 하지만 과거처럼은 아님. 소득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의사되기가 의사 되기보다 편하다고는 하지만 소득차이가 꽤 나니 의대 다 돌고 한의대 입결이 시작되는 거...


이처럼 웰빙 의료분야의 메리트가 떨어지면 맨위에서 얘기한 문제분야들로 어느 정도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큼.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고신대 의대가 경희대 한의대급이 되어버린 지금 현실처럼...


의대 정원도 늘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간호사 등 간호사 지위조정(향상), 미용의료 개방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규유입을 하도록 해서 경쟁을 유발하고 그쪽 메리트를 떨어뜨려야 됨. 그러면 경희대 한의대 갈까 고신대 의대 갈까 고민하는 것처럼 피부미용할까? 소아과 할까? 고민이라도 하겠지.


수가조정? 공공의대? 지방인재전형 확대? 내가 볼 때는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이고 시긴지나면 다시 얼어붙음. 그냥 숫자 늘려서 경쟁시키는 것... 그게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