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사탄핵재판 상황

[코스모스핌(119.204)]

헌법재판소측: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가능하다.

국회측: 사소한 법 위반으로도 탄핵 가능하다.

국회 주장대로면 앞으로 공무원은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도 파면 가능함.

공무원 법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파면가능한데, 국회에서 저렇게 탄핵으로 막 파면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익명(59.7)]

저게 그냥 의회공산주의임

[4갤러1(106.101)]

공감합니다

[4갤러1(106.101)]

형님 올해 의대 들어가면서 서연고서성한중경 몇프로나 떨어지는건가요

[익명(118.220)]

저기서 법은 헌법을 의미함 공무원도 헌법 위반하면 탄핵되거나 해임되고 헌법이 아닌 법률 위반을 해도 해임되거나 징계 먹음

[코스모스핌(119.204)]

공무원이 헌법 위반하면 해임된다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음? 금고이상 형 받으면 파면된다는 조항은 있음. 헌법 위반이면 해임된다니

[익명(118.220)]

탄핵 자체가 해임이자나 검사도 공무원이고 탄핵되면 그게 해임이자나

[코스모스핌(119.204)]

탄핵소추된다고 해임되는 것이 아니고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파면되는 것임. 헌재는 사소한 도로교통법 위반 그런 거 했다고 파면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회는 무슨 법이든 사소한 위반이라도 파면가능하다는 것... 그걸 지적한 것임

[코스모스핌(119.204)]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전화받으면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했다면 이것도 공무원법상 친절의무 위반임. 탄핵으로 파면가능?

[익명(118.220)]

알만한 아저씨가 말코투리 잡냐 탄핵되는게 인용을 의미한거자나 그럼해임 건의한다고 바로 해임되는거냐 인사위원회나 관련 부서에서 결정이 나야 해임되는거자나

[코스모스핌(119.204)]

국회 주장대로면 공무원이 전화받으면서 불친절하게 전화받음 = 불친절의무 위반 --->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능 --> 헌재는 그게 중대한 법위반인지 따지지 말고 법 위반인지만 따져서 법위반이면 탄핵인용하라는 것이니 탄핵/파면된다는 얘기임. 나는 그런 식이면 살아남을 공무원이 있겠냐는 얘기를 한 것이고...

[4갤러3(106.101)]

탄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네..

[익명(59.7)]

가장 중요한건 법과 절차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민조땅 빠는 조선족들은 탄핵/탄핵 이지랄만함 ㅋㅋㅋ

[익명(118.35)]

헌법 몇조 몇항 위반함?ㅋㅋㅋㅋㅋㅋㅋ레알 궁금하네

[익명(59.7)]

헌법 필요 없이 지들 ㅈ대로 맘대로면, 국민저항권 발동해서 시민들이 국회들어가 민주당 목매달아 건물에 매달아도 할말 없겠는데?

[익명(118.235)]

내란견 새끼야. 박정훈대령도 오늘 무죄선고 되었다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반대 외치다 온 새끼

[익명(118.35)]

네 다 간첩견

[4갤러2(114.207)]

국회의원 탄핵은 누가 하지? 지들끼리 하나?

[ㅇㄱㄹㅇ(223.38)]

코핌이 저렇게 꼴통인줄 몰랐네 배 부르고 등 따시니깐 개념을 밥 말아처묵었냐 보편적 사고가 부족하다면 걍 입시판에서도 떠나라 순진한 애들 전광훈 똘마니 만들지 말고

[4갤러6(211.114)]

그럼 넌 잡범 전과자 똘마니임?

[익명(223.38)]

나도 이재명 안좋아했는데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니 하루 빨리 사형시켜야겠고, 윤석열 함 제대로 수사하면 이번 내란 사건 빼고도 검사때 일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한 바가지일게다

[익명(118.35)]

'일게다' 이지랄ㅋㅋㅋㅋㅋ 아무 이유없이 탄핵하는 민주당이랑 하는 짓이 똑같네ㅋㅋㅋ

[4갤러4(118.235)]

코핌아 이제 계엄에 대한 생각 바꼈냐??너 윤석열 ㅈㄴ깠잖아

[4갤러5(211.112)]

다불어공산당 ㅋㅋㅋㅋ

[익명(211.234)]

내란견 ㅋㅋㅋ

[익명(118.35)]

간첩견ㅋㅋㅋ짱개견ㅋㅋㅋㅋ

[oo(211.234)]

민주당내란견 사조직결 카르텔

[4갤러7(39.122)]

민주당 일당독재, 아버지 리자이밍 원수 결사옹위! ㅡ 개자슥들

[익명(175.212)]

윤통이 계엄때린 이유 아니겠노. 지금 보면 행정부 수장들 죄다 탄핵이고. 국회도 죄다 친중매국노들이 장악했음. 윤정권 무너지면 홍콩처럼 공산화됨. ㅅㄱ

[4갤러6(211.114)]

범죄자가 수사 검사를 합법적으로 탄핵 할 수 있는 시스템 웃긴다

[4갤러8(211.235)]

개샥히들이지. 부정선거로 당선던 것들.

[4갤러9(106.101)]

여기 백골단 새끼 있네

[익명(118.35)]

더불어 백골단ㅋㅋㅋㅋㅋ그거 민주당 쁘락치라고 판명됨

[4갤러10(39.7)]

25 26 메디컬 시팀런 얘측에 대한 글 좀 써주세요^^ 과탐 인원이 빠저나가면 등급과 표준점수가 어떻게 될거 같나요?

[익명(211.208)]

앞으로 국회의원 봉급 인상은 행정부에서 하는걸로 하자노

[4갤러7(39.122)]

민주당 독재가 계속되면 국가발전은 없다

[4갤러7(39.122)]

국회는 사라졌습니다. 인민위원회만 남았습니다. 일당독재의 시대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엿바꿔 먹었습니다

[익명(118.235)]

탄핵만 29건 했던데 완전 국정 마비시키노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