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바뀌었다면 표결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윤석열쪽에 입증하라고 요구함?
내용이 바뀌었더라도 표결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소추위원이 입증하거나
헌재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결과 안 바뀌었을 것 같다고 추측된다라고 하든지 해야지.
내용이 바뀌었다면 표결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윤석열쪽에 입증하라고 요구함?
내용이 바뀌었더라도 표결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소추위원이 입증하거나
헌재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결과 안 바뀌었을 것 같다고 추측된다라고 하든지 해야지.
북한 중공좌파들이 집어삼킨 대한민국 - dc App
주장하는측이 입증하는거 모름?
변경한 쪽이 입증해야지. 검사가 공소장 변경했을 때 그 타당성을 검사가 입증해야지 피고인이 설명해야 됨?
박근혜때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왜 헌재가 중요하지 않은 변경이라고 명시를 함? 박근혜가 뭘 입증하지 못해서 그런 거임? 헌재가 중요하지 않은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변경가능하다고 헀었음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전문에는 이렇다는데
애초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면 통과되는거임
중공좌파.. 지랄 거리는 병신 새끼가 지지 하는 한..내한의 ㅚㅁ은 병신일 수 밖에
코핌은 내일 광화문 나가는거냐....? 수고해라.....
코핌 2찍들임
황당한 판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