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일단 발표나고 다시 얘기하자 하도 뻥이 많아서 ㅋ
뭐 그럴 듯 하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SK하이닉스 불안하다고 본다.
@4갤러2(125.128) 하이닉스 불안하면 삼성전자는 부도날듯.. 삼성은 지사대급다된거같던데
ㅋㅋ 구라도 정성스럽게 만들었네.
에리카는 아니지ㅋㅋ Sk가 미쳤다고 분교를
전전 ㅈ됨? - dc App
전전에서 반도체만 배우는게 아님
이거 ㄹㅇ임?
나중에 신문기사로 확인하셈ㄹㅇ
어디 출처인데
이새끼 자료는 투명함. 이 악물고 성균대
에리카 넣으니까 갑자기 라인업이 너무 딸려보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
에리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솔~적당히~~안산분교충
사시로랑 연퀴할배는 아무 출처 없는 뇌피셜 개소리 장인임 ㅋㅋㅋㅋㅋ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연퀴 저세끼는 이유불문 고까네? 저런세끼는 정신병자야
그나마있던 비계약반도체, 전전 TO 싹 빨리겠네
삼전ds+하닉 대졸채용1년에 3000명이 넘는데 아무 상관없음ㅋㅋㅋ
한양대 망함? 이거 뭔데? https://m.dcinside.com/board/4year_university/5851848
성퀴는 연대에 다 뺏겻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