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학은 '공공부문 미시경제학'이다
니가 아무리 대가리 나빠도 미시경제학이 가계, 기업, 정부 세 개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대가리 굴려서 경제적 선택하는거 배우는 학문인 건 알지?
a) 가계가 어떻게 소비하나 보는 게 행태경제학/소비자이론이고,
b) 기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깽판 치나 보는 게 산업조직론이면,
c) 정부가 세금 걷고 돈 쓰면서 시장에 개입할 때, 개별 주체들의 효율성이랑 형평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는 게 바로 니가 얘기하는 재정학이다.
2. 분석 도구 자체가 '미시' 그 자체임
거시는 GDP, 물가, 실업률, 금리 같은 국가 전체의 덩어리 데이터를 다루지? 근데 재정학 교과서 펼쳐봐라. 거기 '총수요-총공급(AS-AD)' 나오냐?
재정학은 효용함수, 무차별곡선, 한계편익(MB), 한계비용(MC) 가지고 세금(정률세, 정액세) 매겼을 때 '사중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학문이다. 개별 납세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데 이게 어떻게 거시냐? 빡대가리임?
3. 거시적 재정정책이랑 '재정학'은 다르다
아마 너는 뉴스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하려고 재정 지출 늘린다"는 소리 듣고 거시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거시경제학의 '재정 정책(Fiscal Policy)' 파트고, 학문으로서의 재정학(Public Economics)은 공공재, 외부성, 조세 전가 같은 미시적 기초 위에서 돌아가는 거다.
4. 결론
미시경제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가계(행태), 기업(산조), 정부(재정)가 예쁘게 각론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거시라고 우기는 건 "축구는 발로 하니까 육상의 일종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모르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꼴이네. 가서 맨큐 경제원론 1단원이라도 다시 읽고 와라.
-SNU Stat
저 대가리 나쁜놈 상대해봤자 너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