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수사·기소 분리원칙 부합"

[익명(183.109)]

윤호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3758?sid=100

입력2026.01.19. 오전 9:00

수정2026.01.19. 오전 9:12

기사원문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능을 이어갈 중수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설치된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통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한다.

이미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가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거머쥐며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공룡 부처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행안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관할, 재난안전 대응, 정부조직 관리, 경찰 고위직 인사권 등 다른 정부 부처와 비교해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행안부가 실전에서 중수청을 어떻게 지휘·감독하게 될지, 법무부 검찰국처럼 별도 조직을 둘 것인지도 큰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