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는 말 그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잖아


세금으로 운영될때는 그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뽑아 보았다.




1. 첫번째, 세금으로 엘리트 양성


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음. 왜 세금을 엘리트 양성하는데 씀?


설사 필요하다 해도 대학원 수준에서 지원하면 되는 일. 학부에 대체 왜?


어째든 이런 전제에 동의한다해도 해당되는 대학은 서울대, 카이스트 정도뿐이다.




2. 두번째, 보편적 교육으로써의 역할


한마디로 국민이 무료나 적은 돈으로 양질의 4년제 교육을 받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대학으로써의 역할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지,


예를 들면 방송대 같은 대학




3. 세번째, 사립대학이 할 수 없는 공교육으로서의 역할


법대, 의대, 경영대 이런걸 국공립대가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의사 변호사 판검사 되서 개인의 영달을 이루겠다는 애들을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사립대학이 다 알아서 해주는 분야임.


세금으로는 오히려 인문학, 자연과학, 농학, 일부 사회과학,


일부 공학 등 국가적으로는 필요한데 돈이 안돼서 고사하기 좋은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해야지.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이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함.






근데, 시립대와 과기대는 위 세가지 중 어디에 속하냐?


엘리트를 양성함? 아니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턱 낮은 대학임?


그것도 아니면 부족한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대학임?


다 해당 안돼.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학령인구가 줄어서 사립대들이 고사하고 있는 판에


왜 세금을 부어서 사실상 또 하나의 사립대에 불과한 시립대와 과기대를 운영함?


이 두 대학은 아무 역할이 없어


지금은 지방 대학이 붕괴하고 있지만, 5년 후면 수도권 대학이,


10년 후면 인서울 대학이 붕괴할거야.


지금부터 시립대, 과기대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