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시장에서도 ‘지역 균형’을 이루겠다던 로스쿨이 사실상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1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방 로스쿨 학생 중 반수를 준비하는 비율이 2022년 48%에서 지난해 55%로 7%포인트 증가했다. 반수 비율은 2023년부터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서울 로스쿨 학생의 같은 기간 반수 비율은 54%에서 45%로 줄었다.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25개 로스쿨을 인가한 최초의 설립 취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정체된 법률 시장과 판검사 선호도 하락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다. 김앤장·태평양 등 국내 주요 10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수는 2022년 296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13.8% 줄었다. 학생들은 오직 대형 로펌 입사만이 살 길이라고 말한다. 한 로스쿨 재학생은 “과거에는 지방 로스쿨이라도 법원 등에서 경력을 쌓으면 대형 로펌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력직으로도 들어가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 93명 중 39명(41.9%)이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다. 이른바 ‘SKY(서울대·연대·고대) 로스쿨’ 출신은 16명으로 전체 대비 17%에 불과했다. 판사 후보군으로 불리는 로클럭(재판연구관)도 SKY 출신이 지난해 13.6%로 전년 대비 4.8%포인트 줄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형 로펌행이 가속화된 탓이다. 한 지방 로스쿨 학생은 “지방은 일단 유명한 로펌에는 가지 못한다”면서 “검사나 판사라도 안 되면 흔하디 흔한 ‘서초동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서울대 출신 100명이 대형 로펌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연고대는 20~30명, 성균관대·한양대·이대는 5~10명이 공식”이라고 전했다.

지방 로스쿨이 ‘인서울 로스쿨’을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인서울 로스쿨도 상위 4~5위 내 로스쿨이 아니면 전망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열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서울대 법대’ 중심의 법조 시장을 바꾸겠다는 시도였으나 현실에서는 대형 로펌 입사를 위한 극단적인 ‘학벌 줄 세우기’가 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과 겸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계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이라는 수준의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1~13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응시자 대비 누적 합격률은 서울대(83.3%), 연세대(78.1%), 고려대(77.6%) 순이었다. 하위 3개 학교는 원광대(32.2%), 제주대(36.2%), 동아대(37.3%) 등이다. 13회 시험의 경우 이른바 상위 3개 학교의 합격률은 79.7%에 달한다. 하위 3개 학교는 같은 기간 30%였다. 무려 약 50%포인트 차이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로스쿨 간의 합격률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상위 3개교의 1~13회 누적 합격률은 79.9%로 가장 최근 시험 합격률과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하위 3개교는 13년 평균 35%에서 매년 떨어지며 13회에는 30%대 붕괴 직전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 로스쿨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려 하고 지역의 법학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한 지방 로스쿨 학생은 “실무 출신 교수가 적어 변호사시험과 적합한 수업이 많지 않다”며 “수업 시간에 대놓고 변시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서울 주요 로스쿨의 우수한 변시 합격률은 ‘상위권 로스쿨=대형 로펌 입사’라는 공식을 만든다. 10대 로펌은 이미 로스쿨 실습생들 대상의 ‘얼리컨펌(졸업 전 채용)’ 방식으로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입사 가능한 학교는 ‘SKY로스쿨’에 이어 성균관대·한양대 정도에서 문이 닫힌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255명 중 이들 5개 로스쿨 출신 비율은 85%에 달한다. 동시에 10대 로펌에 입사하는 신입 변호사 정원은 2022년 296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대형 로펌의 문이 좁아지다 보니 반수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형 로펌이 상위권 로스쿨 학생만 뽑는 현상이 강화되니 지방 로스쿨은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변호사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로스쿨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요소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09년 1만 1016명이던 변호사는 지난해 3만 6370명이 됐다. 여기에 매년 1700명 이상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호사 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을 인식해 법무부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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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스쿨 최상위권은 대형 로펌을 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10대 로펌의 신입변호사 수는 2022년 296명에서 2024년 255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 10대 로펌은 설로, 연로, 고로 등 SKY 로스쿨과 성대, 한양대 로스쿨에서 문이 닫힘

 - 검사와 판사 선호도 하락으로 검사로 진출하는 SKY 비율은 17%, 판사후보군인 로클럭은 13.6%임. 


2.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누적 합격율 순위(1~13회, 응시자 대비)는 설로(83.3%), 연로(78.1%), 고로(77.6%)

 - 하위 3개 로스쿨 합격율은 13년간 평균 35%에서 제13회는 30%대 붕괴 직전


3. 변호사 숫자의 폭증으로 심각한 공급 초과


 - 2009년 1만 1,016명이던 변호사는 2024년 3만 6,370명이며, 매년 1,700명 이상씩 유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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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로펌 입사 상황은 10대 로펌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사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메이저 로펌은 6대 로펌이며, 7위 로펌 부터는 매출액이나 규모가 대폭 하락함.


즉, 진짜 대형 메이저 로펌인 6대 로펌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설로, 연로, 고로 이외에는 의미없다고 할 수 있음.


* 설로 150명, 연로 120명, 고로 120명을 다 합하면 390명, 약 400명이며 제대로 된 법조인으로서의 직장은 이곳으로 대충 끝난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