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년 일본 메이지 정부, 2차 산업혁명 근대화에 20년 뒤처진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다.
1998년 한국 김대중 정부, 3차 산업혁명 디지털 IT에 20년 뒤처진 일본은 한국에 역전당했다.
2017년 중국 시진핑 정부, 4차 산업혁명 AI에 뒤처진 한국 일본은 중국에 역전당할 위기..
박명수 기자 2021.09.27 13:47
일본의 대표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한국의 코로나 국민 지원금 지급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고 호평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은 지난 6일부터 ‘국민 지원금’을 지급해 불과 2주일 만에 지급대상의
90%에게 나눠줬다”며 “작년 봄 일본의 ‘특별정액급부금’ 지급과 비교하면 5배 정도의 속도”였다.
이 신문은 “한국은 주민등록, 보험, 납세 등 행정·금융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와 폭넓게 연결돼 있다”
면서 선별지급임에도 한국에서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했던 요인을 분석했다.
또 "신용카드 회사 인프라를 활용해 지급금을 포인트 형태로 부여하고 유효기간을 연말까지로 해서
저축이 아닌 소비로 돌리도록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07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달되는데
반년 넘게 걸렸다. 우편으로 대상자를 통보 및 접수하고, 수작업을 통해 지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0만엔 중 7만엔 이상이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에도 정보기술(IT)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사례를
소개했다. 질병관리청과 경찰, 여신금융협회, 이동통신 3사, 신용카드사가 협력해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을 만든 덕분에 하루 걸렸던 동선 조사를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1998년 디지털 IT 선점한 김대중의 한국에게 국가경쟁력 노동생산성에서 역전당하게 된 일본
2021년 일본은 스가 정부때 디지털청을 출범시킨다.
2002년 한국이 '세계 최초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여년 뒤의 일이다.
1868년 메이지 유신 근대화를 조선보다 20년 먼저 시작했던 역사의 교훈을 일본은 잊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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