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의료에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투입된다. 한국은 국가재정에서 의료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 대신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그 재원으로 의료가 유지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일부 국가지원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나 회사가 낸다. 즉 개인과 회사가 낸 돈으로 의료가 운영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다른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것이다.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수가를 현실화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은 전적으로 개인과 기업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생겨서 현실화가 어렵다. 이게 수십년간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키우고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자. 현재 직장건강보험은 회사 50% 직원 50% 납부하는데 이것을 정부 50% 회사 25% 직원 25%로 바꾸자. 지역건강보험도 개인 65% 정부지원 35%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50% 정부 50%로 바꾸자.
이러면 건강보험 납부액이 현재보다 1.5~1.8로 대폭 늘어나게 되어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현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충등이 가능하게 된다.
선진국들처럼 아예 정부가 의료를 책임지고 전면 무상의료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테니 이 정도만이라도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