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을 직접 감손케 하는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소리하다간 감방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