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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구강 내 보조장치 활용 가능'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둔 두 직역 간 대립은 여전하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관련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7일 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구강 내 보조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한방병원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사법부 판결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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