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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


[212118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H2G3C0B3A1Y4Z1H5F0N4O5N2L8K1L5#


☆as#embly에 있는 #제거 후 연결 가능


☆ 사이트 개편으로 반대의견 등록이 번거로워졌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여러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반대 한표 부탁할게.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하수도법"으로 검색 가능해!



* 법안 주요내용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임. .... 중략 ....최근에는 코로나19의 검출 검사도 시행하고 있음.

이에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등 검사를 추가하여




-> 여러 집에서 나온 하수도에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나오는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뭔가를 감출해내서 지역을 특정해 봉쇄하고 강제접종을 비롯한 여러 방역조치들을 개인의 자유권을 무시하면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야.

코로나 초기에 대구를 봉쇄하니마니 했던걸 현실에서 구현할 바탕을 만드는거야

이거 악용하면 옆나라처럼 특정지역이나 특정 아파트 봉쇄도 가능해짐

-> 코로나 시국에 한국인들은 이미 알아서 검사와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었는데, 부정확한 검사로 개인의 자유권을 박탈하려고 드는건 이제 막아내자. 전염병과는 별개로 한국인들이 많은 자유를 참고 양보하면서 3년을 버텼는데 그걸 법으로 더 강하게 제재하는게 말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