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게 아니더라
법이라는것도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더라.
이게 전부 다 판사들이 개같이 판결한 덕분에 법적 안전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음.
판사마다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명목하에
그냥 지 꼴리는 대로 다 판결 내려가지곤
법적 안정성이 완전히 땅에 처박혀버림.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들어 놨음?
그냥 그때그때 전문가랑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배심원 인민재판 하면 되지.
1심에선 유죄였다가 2심에선 무죄였다가 3심에선 다시 또 무죄였다가....
간호사한테 의사일 시키는 걸 합법이라고 하질 않나
학문이 아예 다른 한의사한테 뜬금 초음파를 허용하질 않나
이럴거면 그냥 법무사한테도 판검변 일 시키는것도 허용해주지 그러냐?
간호사가 의사일 하는건 되고
법무사가 변호사 일 하는건 안되냐? ㅋ
늬들이 봐도 논리적으로 오류 있지 않냐??
솔직히 고년차 법무사랑 법무법인 행정직원이 초년차 로스쿨 변호사보다 법 더 잘알고 잘하는거 다 알잖아 ㅋㅋ
판검변들 평소에 자기네 직업은 엄청 논리적이라고 거드럭거리면서,
막상 판결내릴 떄는 무논리에 법 해석 좆 꼴리는대로 해서 판결 내리더라.
지들이 지들 논리 다 깨부숨.
법적 안정성 지들 스스로 다 박살내버림 ㅋㅋㅋ
이런게 다 법적 안정성이 다 무너진 것이지.
그리고 요즘 판사들 법적 논리에 의해 판결하는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정치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려버리더라..
정치가 사법을 침범한지는 이미 한참 전이었고.
이제 판사들도 당연히 정치질을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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