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개원의들의 도덕적 해이가 넘지말아야할 선을 과하게 넘어버린듯?
요즘 치과 개원의들이 저지르고 있는 도덕적 해이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1. 치과의사 본인이 직접 진료해야 하는 것을 의료기사에게 불법 위임 진료 시키고 있고. -> 의료의 질 폭락. 환자 기망.
2. 의료기사에게 불법위임진료를 많이 시키니, 당연히 고용했어야할 페이닥터를 고용을 안하니,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그러니 당연히 의료의 질은 폭락하고 있고.
3. 또 의료 기사 고용도 줄이기 위해서 기구 소독 제대로 안하여 의료기사 고용 필요성을 줄여 인건비 아끼고 있고.
4. 진단도 환자를 위한 진단이 아니고 매출이 최대로 되는 방향으로 진단하고 있음.
위 모든게 결국엔 인건비를 줄이고 매출을 극대화해서
대표원장인 개원의 본인이 최대 수익을 가져가려는 세팅임.
치과의사의 고수입 비결이 결국 위 네 개임.
불법 없이 큰 돈 버는 것은 원천 불가능함.
곧 큰돈을 번 치과의사는 거의 그냥 범법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치과의사는 근로 형태가 교수, 페이닥터, 개원의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개원의들의 도덕적 해이가 제일 심함.
치과의사에 근로 형태 중에서 개원의들이 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근로 형태라서 유난히 더 도덕적 해이가 심함.
그런데 현재 아무런 견제 기구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
개원의들 견제 감시기구가 반드시 필요함.
각 도시군구별로 특별 사법 경찰관을 도입해서 불시에 치과들에 쳐들어가서 개원의들이 불법 위임 진료를 시키지 않는지,
기구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지,
진단을 과잉진단하여 과잉진료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처벌해야 함.
특별 사법 경찰관은 치과의사 중에 진단을 보존적으로 잘하는 착한치과의사들 중에서 선발하여 보건소 공무원과 함께
치과에 불시에 침입하여 불법현장을 즉시 현장적발 하도록 하여야함.
또 이와는 별개의 이야긴데
내가 느낀 건데
의료에 큰 자본이 들어와서 의료인들에게 매출압박을 가하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한 진료를 못하고 최대 매출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밖에 진료를 할 수가 없음.
그리고 아무런 견제 없는 개원의는 무조건 과잉 진단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음. 바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반드시 견제 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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