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배임죄는 입증하기 존나 어려운데 ㅇㅈㄱㅇ 증거가 나온다면 트남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 ㅇㅈㄱㅇ을 주도한 주체자가 처벌받음 부모가 될수도 있고 줌이 될수도 있고 그 둘다일수도 있고 트남이는 걍 참고인정도나 될듯 미자포함되면 배임죄로는 형사처벌 안시킴 걍 민사로 손배나 쳐맞는정도 - dc official App
소송이 무기한 연장되서 미자가 없어진다면?
그래도 참고인정도지 형사처벌은 안받긔 이중계약이 사실이라면 주체자가 받는거라 만약 이중계약이 사실이고 소송 들어가면 앱앰과 그 줌은 개싸움 나는거 찐형사처벌 대상자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