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안 가도 좋고 이지랄 또 해도 좋고 이갤년들한텐 좋은 소식들 뿐이군아
덬창에서 봤는데 재항고로 대법도 가능하대
익명(106.101)
2025-06-18 03:52:00
추천 2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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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뒤집힐 확률 0.001% 대법원에서 뒤집힐확률 0.0001% 고법은 새로운 증거만 심사 대법은 기존재판의합리성만봄 재심아님 즉 뉴진스가 이길확률없음
대법원은 무분별한 청구를 막기위해 피해금액 10억이상 형기 10년이상만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