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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질문점
익명(223.62)
2020-02-22 11:02
추천 0
규제정치모형에서
총기규제같은거는 총기 규제하면 기업이 손해보니까
기업가정치 맞아?
- dc official App
댓글 1
규제의 편익은 불특정다수에게 분산되긴 하는데, 규제의 비용이 동질적인 소수에게 집중된다고 볼 수 있을려나?? 기업가 정치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정치 같기도 하고..
익명(211.200)
2020-0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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