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행정법 통치행위있자낭

[익명(116.47)]

그거 대법원판례읹 헌재판례인지까지 구별해야해 ??

헌재는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라고보았다 -x 이런식으로도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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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8)]

ㅇㅇ

[익명(116.47)]

기출엔 그런문제없던데 ? - dc App

[익명(121.153)]

헌재 대법 판결이 갈리는거 말고는 그게 대법원 판결인지 헌재 판결인지 묻지는 않지

[익명(116.47)]

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