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다음 설명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금지 심사에 따른다

2. 산업기능요원의 호봉을 공무원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일반사면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4. 판결과 심리는 공개하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회의 정기회는 100일을 ,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법

다음 설명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에 대한 승계는 당연무효이다.

4.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반드시 생길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국사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가) 백제의 개로왕이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

(나) 신라의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1. 승려 혜량을 국통으로 삼았다.

2.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였다.

3. 백제가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

4. 신라에 품주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