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이런식으로쓰는건 무슨의미가있는거냐?

[usb연결체(aerit266)]

그냥 처분이다 하면 되지 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는거임?

[익명(121.140)]

처분이다=처분, 추후에도 바뀔 여지조차 없음 / 처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만 추후 미래엔 처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길지도 모르니 일단 방어적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말임 뉘앙스가 다르지

[익명(1.252)]

개천재노

[1231(59.187)]

예전에 유사한 판례가 처분성을 지니지아니하였으나, 현재는 뉘앙스가 바뀌어서 아니할수 없다 라고 쓴거야... 윗대글과 다름 과거엔 아니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봐야해 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