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행복법 시행규칙을 어긴 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행복시청 공무원 을이 집행하였다. 그러나 후에 갑은 이 처분이 행복시청의 행정상 오류로 인한 부당한 처분임을 깨닫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때 갑이 소송을 제기해야할 대상은 누구인가?1.행복시청 공무원 을2.행복시장3.행복시
2번 아니냐
헉 너무 어려워 자존감 하락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