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가입 가능한거야?이제?

[익명(39.7)]

?

- dc official App

[usb연결체(aerit266)]

그건 새 법이 나와봐야

[익명(39.7)]

고맙다. - dc App

[익명(121.172)]

ㄴㄴ 정당가입금지가 위헌나온 게 아니라 정치활동 금지가 위헌임

[익명(39.7)]

와..고맙다..정치활동위헌이면 정당가입도 가능하지않나? - dc App

[익명(121.172)]

정치활동이 ㅈㄴ 광범위함 걍 정치적인 시위같은 것도 다 정치활동이라 정당가입은 그 중 일부일뿐

[익명(121.172)]

그니깐 결론은 정당가입과 정당활동 빼고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하거나 정치활동까지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위헌

[익명(39.7)]

새벽부터 대박 고맙다.꽃길만 걸어라.남은인생.. ~ㅎ - dc App

[익명(211.232)]

정당가입금지 부분은 합헌 받았다. '그 밖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헌받은거고.

[익명(39.7)]

아...그렇군..판례까지 다 읽어본거야?들?신기하네..난 제목만보고..정당가능한겨?이랬는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