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할때 찬성or반대의견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1.이때 반대의견 제출했을때 입법안된 사례가 있긴한가요?
2.개인이 찬성의견을 보낼시 입법에 실질적으로 힘이 더 실릴까요?
3.단체를 제외하고 개인들 각각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을때 입법이 안될 확률이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입법예고할때 찬성or반대의견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1.이때 반대의견 제출했을때 입법안된 사례가 있긴한가요?
2.개인이 찬성의견을 보낼시 입법에 실질적으로 힘이 더 실릴까요?
3.단체를 제외하고 개인들 각각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을때 입법이 안될 확률이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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