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출 ox

[익명(220.118)]

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재ㆍ개정 행위를 다툴 수 있다. ox

[익명(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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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0.118)]

good

[익명(211.208)]

O

[익명(211.208)]

국회의원 개개인도 주체성 인정됨.

[익명(175.197)]

다툴 수는 있는데 결국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기각하지 않나?

[익명(220.118)]

해당 입법행위가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에 아무런 관련이없어서 각하임 기각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