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허수 판별 문제2

[익명(kabuterimon)]

답만띡=답외운허수

이유설명=합격예정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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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4.45)]

현역때 시험장에서 보던 문제들이네 개오랜만

[익명(222.101)]

왜지워 허판 ㅡㅡ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는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단체vs단체만 되지 나머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등 내부절차는 권한쟁의 불가. 다만 국가사무+지자체장 조합일때 예외적으로 권한쟁의 기능

[익명(222.101)]

2번은 불문법상 해상경계도 참고하지만 헌재가 알아서 정할수도있음

[익명(222.101)]

4번은 지자체 자치권 공유수면에 미침

[익명(kabuterimon)]

중고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