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허수 판별 문제6

[익명(kabuterimon)]

답만띡=답외운허수

이유설명=합격예정고수

[익명(220.118)]

2 사회봉사는 형이아니라서 형기에 반영안해도된다

[익명(kabuterimon)]

애매중슈

[익명(220.118)]

왱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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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kabuterimon)]

답외운허수

[익명(14.45)]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부분이 틀린거같은데 오랜만에 보니 몰겟당

[익명(kabuterimon)]

대허수 일사부재리원칙과 무관함 형벌이 아니라 이중처벌 해당안되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게 틀림

[익명(14.45)]

ㅋㅋㅋㅋ이미 수행된 형기 미삽입은 양아치네 저게 왜 위헌이 아니냐 국가가 양아치네 ㅉㅉ

[ㄹㄹㄹㄹㄹ(61.74)]

태허슈

[익명(222.101)]

2번은 애초에 그러라고 만든 제도라서 적법절차 위배될 껀덕지가 없는거같은데

[익명(125.186)]

1은 적법절차보다 무죄추정원칙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