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정확히 아는 씹고수 있냐?

[익명(218.50)]

ㅅㅂ 이거 정답정정 안된거같은데

[익명(222.101)]

군무원아님?

[익명(218.50)]

ㅇㅇ군7

[익명(222.101)]

이런 문제는 문제 낸 새끼한테 물어봐라

[익명(118.222)]

2번 당연무효

[익명(218.50)]

답1

[익명(119.66)]

2아니냐? 기속력위반 무효자너

[익명(218.50)]

답1

[익명(211.208)]

답이 왜 1임? ㄷㄷ.. 2는 당연무효자나 기속력

[익명(218.50)]

그니까 내가 올렸지

[익명(119.66)]

1은 뭐라는지를 모르겟네 ㅋㅋ 취소판결의 존재면 처분의 존재유무라서 소송요건 아니냐?

[익명(218.50)]

1은 기판력 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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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8.50)]

그 판례나도 아는데 그판례를 기반으로 낸 문제인지 모르겠다

[익명(218.50)]

허수새끼야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졌다는 말이없는데 같은지 아닌지 어케알아

[익명(218.50)]

그 판례 읽어는 봤냐 븅신새끼야 어휴 좆병신새끼

[익명(218.50)]

다른판례인지도 확실치 않고 윤 전 모두 1번은 틀렸다고 해설해 븅신새끼야ㅋㅋ 버러지새끼가 판례볼줄도 모르네

[익명(218.50)]

판례도 볼줄 모르는 이런 버러지만 득실거리는 갤에서 질문한 내잘못

[익명(218.50)]

강사들도 답이 나뉘니까 올린거지 애미뒤진새끼야ㅉㅉ 강사들도 답나뉘는걸 판례도 못보는새끼가 확정지어 말하니 내가 어이없지않겠냐

[익명(218.50)]

존나게 무식한새끼라 애미뒤진게 확실하니까 그렇지ㅉㅉ 저 판례는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그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인거고 문제엔 그게 안나와있어서 단순 판례를 잘라낸게 아니라고.. 진짜 이런새낀 대가리 왜달고사나

[익명(218.50)]

와ㅋㅋ 걍 유인원수준 대가리네ㅋㅋㅋ 이래서 돌대가리새끼들은 걍 무시하는거구나 계몽이안되네

[익명(210.113)]

이 문제 논란 있음. 1,2 복수정답 처리 될 가능성 있어보임

[익명(210.113)]

일단 2번은 확실하게 아님

[익명(119.66)]

이거 판례 찾아보니까1번은 저거 직권조사사항이라 오답 2번은 걍 새로운 처분으로 봐서 기속력 위반 아니라고 하네 그래도 문제 너무 투박하게 낸듯... 2번이 '다른사유로'같이 언질좀 해줬으면 좋았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