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목적정당성 인정 안되는 판례

[익명(211.214)]

블랙리스트 개인정치견해수집 판례
재외국민 투표권
사기죄 체포 촬영 판례


또 뭐있징???????

[익명(118.235)]

7급 공채 1차 시험 합격자 배수

[익명(119.66)]

으악 1번은 최판임? 본적이없넴 ㅠ

[익명(211.214)]

웅웅웅!! 2017헌마416

[익명(222.101)]

ㅋㅋㅋㅋ웅웅웅 ㅇㅈㄹㅋㅋㅋㅋ

[익명(211.214)]

뭐가 그렇게 배배 꼬였어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앉아봐

[익명(222.101)]

그냥 웃겨서 그런건데ㅋㅋㅋ

[익명(112.184)]

혼빙죄 대학교원근로3권 - dc App

[익명(223.39)]

청원경찰은 근로3권 목적정당성 인정되는데 교원 목적정당성부터 위배인거 중요할수두?

[익명(211.214)]

고마워!!!

[Dtdd(115.91)]

간통 유신

[익명(211.214)]

알려줘서 고마워~

[익명(112.162)]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한 것 -> 인격권 침해 + 목적의 정당성 부정

[익명(211.214)]

웅웅 그게 사기죄 피의자…??? 같은 판례 말하는듯! 고마워!

[익명(121.128)]

후반착석

[익명(211.214)]

오! 고맙!!

[익명(112.162)]

+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 근로 3권 부정 / 호주제 / 동성동본금혼 / 혼빙간 / 재외국민선거권 부정

[익명(211.214)]

진짜 이거 꼭 나왔으면 좋겠다! 댓글단사람 다 맞추게! 고마워 정말~~

[익명(223.62)]

변호사 지역금지였나 그건 수단에서 짤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