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문서만 맞아? 매체포함아닌가
이거 답 모냐
익명(117.111)
2022-06-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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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 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는게 맞을걸?
엥?
책 찾아봤는데 대판2006.5.25 2006두3049 판례보면 나옴. 결론적으로 현재보유 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는거맞고 다만, 원본일 필요가 없음
매체 슬라이드 모두 되지않냐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게 틀린거 같은데? 현재 갖고있지 않으면 민원처리하고 끝내잖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