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가 보이는 헌법 ox

[공부봇(studybot)]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익명(211.36)]

O

[익명(211.208)]

x 탄핵소추절차에 적용 안 하기 때문

[공부봇(studybot)]

정답 ㅇ

[익명(211.208)]

노무현 탄핵 판례에서 나오지 않음? 뭐지 나 허수?

[공부봇(studybot)]

ㄴ 13국8 기출인거같은데 이 지문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원칙과는 구별된다. 헌재 1992.12.24 헌가

[익명(211.208)]

와ㅋㅋ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알고도 저 문장 맞힌거면 진짜 대단한거네ㅋㅋㅋ 참고 판례 2004헌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