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률 315개의 823개 조문에서 공익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미 구체화된 개념이란 지적이 이미 나왔다.

->최초 청구인이 위헌제청시에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의견이며 이러한 지적이 있었어도 헌재는 청구를 받아들여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판단했고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헌재의 통신기본법 47조1항의 위헌판결이 옳았고, DEHA의 판결을 조각내어 네 멋대로 2항 이하에 적용하는 방식이 옳다면,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률 315개의 823개 조문에서 공익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하여 823개 조문도 사문화돼야 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법률까지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에 있는 다른 항의 경우 보호법익이 같다고 봐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문화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헌재 판결 내용 중에서 인용한 것인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니까 직접 찾아서 보세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 제정된 이후 40년 이상 실제 적용되지 아니한 채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용상 허위의 통신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만약 공익이 불투명하도록(하도록=X 하고=O) 명확한 규정이 아니라면, 2항 이하에서 개인의 이익/손해 및 전신환 규정은 대상 혹은 매개체가 명확하여 헌재의 47조1항의 위헌판결이 옳았다손 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DEHA의 멋대로 판결문 쪼개서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Non sequitur의 오류적 사고법에 의거한 2항 이하의 부인은 타당성이 없음이 명확하다. http://en.wikipedia.org/wiki/Non_sequitur_(logic)  

->공익을 언급한 건 1항이 위헌판결난 중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항에는 공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공익을 근거로 한 명확성의 원칙을 논하나요? 또한 헌재 판결 중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은 공익과 허위의 통신이 주된 내용이기에 조항의 다른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님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1항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라고 님 기준에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위헌결정이 난 걸 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씩이나 님보다 법학지식이 빈약한가 보네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의견을 내기 위해 판례와 기사를 근거로 삼았는데 님이 무슨 권한이나 지식이 있다고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나요? 권위도 로직도 모두 붕괴했네요


따라서 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판결을 조각내어 네 멋대로 2항 이하에 적용하는 권위도 로직도 모두 붕괴하며,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여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도 헌재 법정의 법해석 방법으로서 어떠한 타당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벼운 눈속임으로 무식한 독자층을 우롱하는 선동꾼은 허위 유포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오로지 허위를 날조하여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한 DEHA의 갤로그의 말로는 뻔하다.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려는 희망적 사고법에 의한 왜곡성 법률해석은 선진 법치주의 국가에서 통할 수 있는(있는=x 없는=o) 법해석으로서 타당성을 결여한다.

1항에 대한 판결 해석을 제멋대로 일반화하여 논리적 범위를 변경함으로써 연역적 추론의 규칙을 위반하면서, 다시 1항에 대한 해석을 연결하였을 뿐인데, 이것이 마치도 2항 이하에 대한 해석인 듯 눈속임을 쓰려 획책한 언급 "제 의견보다 공신력이 훨씬 높은 헌재판결, 기사 링크 겁니다" 을 보면, DEHA의 엄밀하지 못한 기만적 글쓰기 행태가 독자를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만다.

->이미 위에 답변했습니다


아 그리고 4항을 보면 전형적인 부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임을 알 수 있는데 만약 허위의 통신이 명의를 가장한 통신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신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조항이죠

허위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유포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전문가(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