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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빨이 딸려서 다른 분들처럼 후기는 못 남기겠고 대신

2021년 법학과 4단계 주관식 문제 복원만 남기고 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근무 끝나고 아는 데까

지 달아보겠읍니다.

2021년 독학사 4단계 법학과 주관식 기출


헌법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방법 3가지
헌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사회적 기본권 3가지
국회의원 재적 2/3가 필요한 경우 4가지
헌재의 심판 종류 5가지

민법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요건 구별기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약술
민법상 가족의 종류
민법상 후견인의 종류 5가지

상법
어음법상 만기 4종류
상법상 종류주식의 종류 3~4가지
회사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의 차이점
주주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 4가지

형법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요건 효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의의 요건 효과
야주절 의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
준강도 의의 요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