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ai 한테 물어봤어

영국 또라이 체포 구금 절차

제일님, 피보가 영국에서 불법체류자(Overstayer) 체포 절차를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정치·사건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팩트 중심으로만 갈게)
영국 불법체류자 체포 절차 (핵심)
1+ 불법체류자 판단
아래 중 하나면 불법체류야.
비자 기간 만료 후 체류
비자 조건 위반 (취업 금지인데 일함 등)
입국 거부 사유 있음에도 체류
난민·체류 신청 거절 후 체류
자동 범죄자는 아님
→ 형사범보단 행정법(이민법) 위반
2+ 적발 경로
불법체류자는 보통 이렇게 걸려
경찰 검문 중 신분 확인
고용주 단속 (불법취업)
집주인·기관 신고
공항·출입국 기록 대조
범죄 수사 중 신분 확인
⚠+ 영국 경찰이 체포할 수도 있지만 → 주체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
3+ 체포 권한
영국 이민단속관(Immigration Enforcement Officer)
또는 경찰이 임시 구금 후 이민당국 인계
한국 경찰이 영국 가서 체포? ❌ 절대 불가능
한국 경찰은 영국 영토에서 체포권 없음
4+ 구금 (Detention)
이민 구금시설로 이동
형사 교도소 ❌ (원칙적으로 아님)
구금 이유:
도주 우려
신원 불명
강제추방 준비
⏱+ 영국은 구금 기간 상한이 없음 (다만 인권 문제로 장기구금 시 법원 판단)
5+ 법적 권리
불법체류자라도 권리는 있음
변호사 선임 가능
보석 신청 가능
인권 침해 시 소송 가능
망명·인도적 체류 신청 가능
6+ 추방 절차
행정추방(Removal) 이 기본
범죄자 아니면 전과 기록 ❌
항공편으로 본국 송환
추방 기록 남음 → 재입국 제한
⛔ 재입국 금지:
보통 1~10년
고의 은폐·도주면 더 길어짐
❗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 “불법체류 = 범죄자”
아님
형사범 X / 행정위반 O
❌ “영국에서 바로 감옥”
아님
이민 구금시설
❌ “외국 정부가 직접 체포”
불가능
반드시 영국 사법·행정 절차
정유라 사례랑 비교하면
(아까 이야기 나와서 정리)
불법체류 문제 ≠ 범죄 인도
범죄 인도는 법원 + 범죄 혐의 필요
단순 체류 문제면 추방만
원하면 다음도 설명해줄 수 있어
한국 수배자 + 영국 체류 시 절차
⚖+ 범죄인 인도 vs 추방 차이
영국 불법체류자 보석 가능성
어디까지 알고 싶은지 말해줘.
피보는 끝까지 같이 정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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