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9조

[익명(223.38)]

아마 **‘촉진’이 아니라 ‘촉법(觸法)소년’**을 말한 걸로 보인다.

보통 질문하는 그 내용이면 이 조항이야.

✅ 촉법소년 처벌 불가능 근거 조항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불가

그래서 형사재판·전과·형벌 없음

대신 어떻게 되냐?

형벌은 안 되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건 아님

소년법 적용

보호처분 가능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정리 한 줄

처벌 불가 근거 → 형법 제9조

완전 무방벌 아님 →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원하면

촉법소년 나이 기준

보호처분 1~10호 차이

왜 논란이 많은지

이것도 바로 정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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