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약식기소”는 경범죄, 특히 벌금 10만 원 이하 수준의 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절차예요. 사이버 불안감 조성처럼 경미한 범죄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1. 약식기소란?
정식재판 없이 검사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대상: 경미한 범죄, 벌금·과태료·구류 정도
절차:
검사 →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
법원 → 약식명령 발부 (벌금·과태료 결정)
피고인 → 불복 시 정식 재판 청구 가능
2. 특징
빠른 사건 처리 가능
정식 재판보다 절차 간단, 비용 적음
벌금 10만 원 이하 정도 경범죄에 주로 적용
3. 정신장애와 약식기소
정신장애가 있으면 정상참작 사유로 벌금 감경 가능
검사 단계에서 참고자료 제출 → 벌금 경감 가능성 ↑
심신상실 시 → 형 면제 가능, 약식보다 정식재판이 필요할 수도 있음
정리
경미한 사이버 불안감 조성 → 벌금 10만 원 이하 → 약식기소 가능
반복적·심각하면 → 정식재판, 벌금 상향, 구류 가능
정신장애가 있으면 → 정상참작으로 감경, 집행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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