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쌍욕 패드립 안 하면 모욕죄 무혐의 나온다는데

[익명(211.59)]

판례 보면 수위 엄청 낮아도 100 150 나오는거보면 알 수 없는거지?

[익명(218.153)]

듣보잡이 유죄된거모르나

[야후후(sealg119)]

첫번째 헌법재판소법 47조3항 개정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5F25B725C1D6A41E054A0369F40E84E
두번째는
모욕죄 페지와 이떄까지 법폭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 구제법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6C62A3CEA9064E4E054A0369F40E84E

[익명(211.246)]

걍 어그로 끌고 욕처먹으면 고소넣고 살려고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