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을 봐야지. 수사/기소권 없다고 힘이 없는 게 아냐. 어떤 기관이나 불시에 털어버리고 감사결과 통보&이행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각 기관에 엄청난 압박. 또 피감기관이 감사원 의견대로 끝내 미이행하면 조사결과를 검찰경찰에 넘기는데도 힘이 없을까. 저긴 모르는 국민들한테는 공무원 후려치니 환영뱓을지 몰라도 도가 지나친 기관이야.
익명(110.15)2023-10-14 18:52:00
답글
븅신이노 ㅋㅋㅋㅋㅋ 감사원 징계 양정대로 징계안하면 바로 상급기관에 징계하라고 하고 그 상급기관도 안지키면 검찰에 넘긴다 기관들이 ㅂㅅ이어서 감사원 요구 다 그대로따르겠냐
익명(61.108)2023-11-04 20:13:00
답글
그리고 공공기관(행정관청, 공기업) 한테 감사원의 감사권은 수사권보다 더 무섭다(수사권은 영장있어야할 수 있는 것들 감사원은 과장, 국장결재로 다 가능) 그리고 검찰이랑 감사원 의형제인거 모르지? 감사원은 전속고발권있어서 고발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한다 이게 기소권이랑 뭐가다름?
힘존나약한데걍 징계무시하고 감사무시하면되는거아님? 국토부나 외교부나 검찰이나 시정명령 존나무시하던데 수사권기소권없자나
본질을 봐야지. 수사/기소권 없다고 힘이 없는 게 아냐. 어떤 기관이나 불시에 털어버리고 감사결과 통보&이행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각 기관에 엄청난 압박. 또 피감기관이 감사원 의견대로 끝내 미이행하면 조사결과를 검찰경찰에 넘기는데도 힘이 없을까. 저긴 모르는 국민들한테는 공무원 후려치니 환영뱓을지 몰라도 도가 지나친 기관이야.
븅신이노 ㅋㅋㅋㅋㅋ 감사원 징계 양정대로 징계안하면 바로 상급기관에 징계하라고 하고 그 상급기관도 안지키면 검찰에 넘긴다 기관들이 ㅂㅅ이어서 감사원 요구 다 그대로따르겠냐
그리고 공공기관(행정관청, 공기업) 한테 감사원의 감사권은 수사권보다 더 무섭다(수사권은 영장있어야할 수 있는 것들 감사원은 과장, 국장결재로 다 가능) 그리고 검찰이랑 감사원 의형제인거 모르지? 감사원은 전속고발권있어서 고발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한다 이게 기소권이랑 뭐가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