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인소송 원고적격에 대해 논하여보자

[익명(39.7)]

아까 김정일 채점자글보고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법률상이익에서
법률의범위논의말야
근거법령말고도

관련법령도 고려해야하고
헌번상기본권 보충적으로 적용되자나

근데 왜 인인소송에서 관련법령이 문제되는거냐 좀이해가 안되네

[익명(211.36)]

근거법규 관계법규 관련 법규 개 직 구 인정이 판례의 태도 니 질문이 이해가 안가네

[익명(39.7)]

ㄴ나도 이해가안되는데 설명하려니 어렵네 ㅋㅋ그니까 아까글에서 인인소송 원고적격 논할때 관련법규가 문제된다고 해서 왜 굳히 문제되나 물어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