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포스터 불법적으로 붙여도

[논리사문(ruuokain3alb)]

떼가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더라 ㅇㅇ

[네무이(bind2128)]

ㅇㅇ.. 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

[mayo(listen216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같은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의 규정에 따른 불법 광고물의 제거 또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장 등에게 있으므로, 행정청이 관여하지 않고 일반 시민 등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mayo(listen2162)]

국민 신문고에 누가 질문했던데 이렇게 써있더라

[「아이묭」(leejw0615)]

점유물이탈횡령이 아니라 재물손괴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