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형 카페에서 대놓고 전문적으로 대리티켓팅 하는애들은

[묭토니(miss3891)]

왜 안잡히고 계속 살아남는가

[익명(remind6846)]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 해봤자 현금으로 받은 거 소득세 신고 안 한 건데, 이것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많음

[묭토니(miss3891)]

대놓고 저런짓하면 미수범으로 처벌해야하는데

[SHISHAMO(crystartea)]

법이 현장에서 거래하는거말고는 처벌을 안할거임

[묭토니(miss3891)]

다른범죄는 미수죄 잘만 적용하면서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