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 게임(아이온 등)을 중국 주민번호로 플레이 → 현실적인 법적/게임 내 제재 가능성


1. 한국 법으로 처벌? → 현실적으로 불가능

  • 앞서 말한 대로 **한국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원칙적으로 한국 내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함.

중국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를 도용해도 한국 법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 극히 낮음.

경찰, 검찰이 실제로 외국인 개인정보 도용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도 않음.


2. 중국 내 계정 제재/이용 제한? →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중국 게임사의 입장

계정 정지, 제재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중국 주민번호를 쓰는지”를 자동으로 걸러내거나,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움.

수십만~수백만 명이 하는 게임에서, VPN까지 사용하고 IP 숨기는 상황에서 “한국인 유저”를 골라내는 건 거의 불가능.

실제로 중국 게임사도 대부분 “신고(혹은 내부 이상 징후 탐지)”가 있지 않는 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게임사 입장

중국 내 실명 인증, 성인 인증 시스템은 있지만,

주민번호와 실제 인물 대조까지는 하지 않음.

실제로 “계정 도용 신고”나 “중국 주민번호 도용” 신고가 들어와도,

개별 계정 추적, 조사 → 제재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음.


3. VPN 접속 → 적발 가능성 더 낮음

VPN 사용 시

IP로 국가 구분이 불가능.

심지어 접속지가 “중국 내”로 인식됨.

본인 확인도 VPN 접속으로 무의미.

“한국에서 중국 게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4. 실제 사례

실제로 “중국 아이온 등 중국 게임에서 한국인이 중국 주민번호 도용하다가 계정 제재, 혹은 경찰에 넘겨졌다”는 공식적, 대중적 사례 없음.

중국 내에서도 “계정 정지”가 최선이고, 실제 이용자 위치까지 추적, 경찰 신고로 이어진 적은 없음.


5. 정리 (최종 결론)

한국에서 중국 게임 접속 시, 법적 처벌 → 현실적으로 불가능.

중국 내 계정 제재/이용 제한 →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특히 VPN 이용 시 더더욱 적발 어려움.

계정이 정지되거나 이용 제한 받는 경우도, 실제로는 “신고, 내부 적발”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통은 그냥 넘어감.

실제 사례도 거의 없음.

결국 “법적 처벌된다”, “계정 무조건 정지된다”는 말은 대부분 “과장, 공포 마케팅”에 가까움.


요약 한줄

중국 주민번호로 중국 게임을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처벌받거나, 중국에서 계정 정지까지 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