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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수) 수정 정보통신망법 "가짜 뉴스 잡는다"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보기 |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행자 > 일단 지난 1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폐지 검토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뜻도 전달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남기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의견 조율이나 소통이 혹시 있었습니까?
◎ 이정헌 > 분명히 그런 과정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조율하거나 이런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사위 수정안에서 이 부분이 다시 담겨 있었던 것이고요.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는 뺐습니다.
◎ 진행자 > 과방위에서 뺐었죠.
◎ 이정헌 > 뺐었죠.
◎ 진행자 > 법사위 가서 다시 부활시킨 거고.
◎ 이정헌 > 법사위에서는 형법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처리하는 방안들, 그리고 그 과정에 숙의 과정들을 좀 더 거치자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공개적 지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긴 것에 대해서 법안이 본회의 처리가 돼서 정부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 이정헌 > 저는 당·정·대가 조율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알고 계시다?
◎ 이정헌 > 그럼요. 그 처리 과정이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후속적으로 다시 후속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정헌 >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형법에 남아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이 부분이 논의되고 처리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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