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관인데 질문 받음

[익명(122.42)]

질문 외에 법무실에 바라는거 있으면 말해도 됨.

나도 8월에 임관해서 이제 짬이 2개월도 안된지라 모르는게 더 많음.

[공갤러1(118.235)]

계속 군교대 가서 전역 쭉 안하는게 이론상 가능함?

[글쓴(122.42)]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는걸로 암.

[공갤러2(223.39)]

인격모독 혹은 협박으로 1303찌르려면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 군대라 폰도없으면

[글쓴(122.42)]

병사들이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일기를 쓰는거임. 증명력은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확실한 방법은 증인을 많이 확보하는거.

[공갤러2(223.39)]

ㄱㅅㄱㅅ 추가로 간부 업무짬때리는것도 신고가능함? 업무편람에 간부꺼라고 써있음

[글쓴(122.42)]

이론상 가능하지만 그런 사소한건 법무실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대개 감찰안전실 선에서 컷난다.

[공갤러2(223.39)]

신고한거 실제로 본적있음? 신고해봤자 병사만 간부한테 찍히지 정의구현같은건 없을것같은데

[글쓴(122.42)]

난 법무실 병사 1인 외에는 병사랑 마주칠 일이 없고, 신고를 해도 법무실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신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난 알 방법이 없음.

[공갤러20(211.235)]

별 공갤푸씨들 불만징징신고는 감안실에서 찾아와서 병신이냐고 이런푸씨같은거로 신고하지말라고 개지랄한다 ㅇㅇ

[익명(59.10)]

로준생인데 근무 강도는 어느정도고 월급은 어느정도 받나요? - dc App

[글쓴(122.42)]

단기 기준 10일에 받는 본봉 200 언저리에, 25일에 영외급식비랑 초근비 해서 25만원 좀 넘게 더 얹어줌. 근무 강도는 육해공과 자대에 따라 다름.

[공갤러3(118.235)]

다수가 거짓을 만들어서 잘못 없는 사람 군교대 보낼 수 잇음?

[글쓴(122.42)]

군대 특성상 징계절차에서 있는거라고는 진술 증거 뿐임. 확인서, 자술서, 진술조서, 서류 이름은 달라도 결국은 다 진술을 기재한 거임. 그러니 말을 맞춰서 증언을 쏟아내면 충분히 가능함. 다만 엉성하게 맞추면 걸린다.

[공갤러4(211.234)]

폰이랑 탭 검사한다고 갤러리 까는게 맞음?

[공갤러4(211.234)]

뭐 걸려서 까는것도 아니고 그냥

[글쓴(122.42)]

일단 큰 부분에 대해서 몬조 답변을 하면 지휘관은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에 대해 내무 검사를 할 권한이 있고, 이에 근거해서 병사들은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만 세부적으로는 과도하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군인권나래센터에서 정말 많은 상담을 받았기에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놓았음. 나도 주임원사가 휴대폰 관련 상담하면 공군인권나래센터에서 발간한 인권상담 사례집을 읽고 답변함.

[공갤러5(211.234)]

ㅅㅂ 주임원사가 다 된다고 답변 받았으니 했겠지...

[공갤러11(211.36)]

그래서 된다는거야 안된다는거야 - dc App

[익명(106.101)]

영장 나와야 깔 수 있는걸로 앎 보안어플 확인은 미리 고지하면되고

[익명(223.39)]

혹시 오픈채팅방 있으신가요? 욕설, 가혹행위와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글쓴(122.42)]

오픈채팅방은 따로 없음. 안타깝지만 상담은 관할부대 법무실에 가시길.

[익명(223.39)]

관할부대 법무실 아무 분이나 인트라넷에서 전화번호 저장해서 연락해서 법적인 자문 여쭤볼 수 있나요?

[글쓴(122.42)]

비행단을 예시로 들면, 비행단 법무관 중 한명은 인권담당관 직무를 겸하게 되어있음. 법무부장, 법무실장 둘 중 하나일텐데. 인트라넷으로 전화 해 보셈. 다만 그 분들은 법률전문가이지, 상담전문가는 아니라는 걸 유의해주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음.

[익명(223.39)]

감사합니다

[공갤러6(211.36)]

병간 존댓말 필수임? 계급상관없이 서로 - dc App

[글쓴(122.42)]

관련 규정은 없는걸로 암. 상급부대 지침은 있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본 적은 없음.

[공갤러6(211.36)]

부조리 신고 주임원사로 가는게 맞음 1303이 맞음? 순서가 - dc App

[글쓴(122.42)]

법과 규정의 입장에서는 신고 순서는 사실 의미 없음. 다만 중간 간부들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강조하는거지. 그건 법률보다는 사회생활 관련 문제라고 생각함.

[공갤러7(42.82)]

내리갈굼, 쌍욕같은거도 1303에 찌르면 효력있음??

[글쓴(122.42)]

1303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름. 법무실은 1차적으로 접수받아서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 감찰실이나 군사경찰 등 다른 곳에서 조사한 걸 받아서 2차적으로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임. 물론 법무실에서 먼저 사건을 인지해서 1차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1303 전화 내용은 법무실에 오지 않고, 1303 연락을 받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게 내 책상으로 올라오게 됨.

[공갤러7(42.82)]

그럼 저런건 어디에찔러야 효력이있음?

[글쓴(122.42)]

효력은 중간에 묻히지만 않는다면 다 있음. 1303에 찌르는건 소속부대 대대장급 지휘관에게 연락이 감.

[공갤러8(118.235)]

1303에 전화하면 내가 전회한거 다 알려짐?

[글쓴(122.42)]

위에 언급했지만 1303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공갤러13(211.234)]

다 알려지는건 아니고 알사람들은 다 알더라 - dc App

[익명(106.101)]

투폰 신고 확실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함? 당직사관이나 주임원사한테 말해야됨?

[글쓴(122.42)]

'확실하게' 라는 부분이 중간에서 은폐하는걸 말하는 거라면 걍 법무실에 바로 전화때리는게 '확실함'. 근데 고작 투폰가지고 그러느니 그냥 당직사관/주임원사에게 말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음. 어차피 투폰은 휴짤 5일인거 간부도 알고 병사도 암.

[익명(211.235)]

전역 언제임? - dc App

[글쓴(122.42)]

2027년 8월

[익명(118.235)]

나는 메디컬 다님ㅎ

[익명(118.235)]

모쏠이지??

[익명(119.196)]

우리부댄가 우리부대 8월에 법무실장왔는데

[공갤러9(121.169)]

* 1303은 찌르면 소속 대대장급 지휘관에게 전화 연락감 * 꼭 명심해라. 1303 완전히 믿지 말고.

[kakeru(yoruni)]

법무장교는 화법이 다르네 ㅋㅋ

[익명(221.165)]

육해공 배치 비율이 어떻게 됨? 그리고 100% 랜덤 맞지?

[글쓴(122.42)]

100% 랜덤 맞고, 비율은 매년마다 조금씩 다름. 단기 기준으로 올해 법무관은 40명 넘게 배치됬는데, 작년에는 10명도 안됬음. 그 정도로 편차가 큼.

[글쓴(122.42)]

공군 기준

[공갤러10(223.39)]

전역이 2027년 8월 ㅋㅋㅋㅋ - dc App

[익명(211.235)]

어쨌건 법무관님이 이렇게 질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dc App

[공갤러12(39.7)]

전역 몇일전에 복귀해야된다는 규정있습니까?

[글쓴(122.42)]

그건 잘 모름. 그런거 문의하는 간부는 없었어.

[온풍기(bringmethehorizon123)]

와 그럼 변호사인겨? 멋있노

[글쓴(122.42)]

고마웡

[공갤러14(223.39)]

투폰 쓰다 걸려서 법무실 넘어갔는데 이거 군교대감?? 아님 휴짤임?

[글쓴(122.42)]

특별한 거 없으면 투폰은 일괄 휴짤 5일임. 사실 투폰은 하도 사례가 많아서 걍 템플릿 적어놓고 복붙함.

[공갤러15(106.101)]

전역때까지 군교대 일정 안 나오면 그냥 무사히 전역임?

[글쓴(122.42)]

전역하고 나면 더이상 징계 집행 불가니까 ㅇㅇ 맞음.

[공갤러16(223.39)]

1303 하지마라

[공갤러17(175.223)]

국민신문고로 찔러서 감안실로 가면 감안실에서는 신고자 알 수 있음?? 해당 사안 간부들도 신고자 알 수 있는지 궁금 - dc App

[글쓴(122.42)]

그건 잘 모름.

[익명(211.235)]

병사출신 법무관있습니까

[글쓴(122.42)]

장기중에는 몇명 있음. 단적으로 지금 공군 군수사령부 법무실장님이 병사출신인걸로 암.

[공갤러18(118.235)]

공군에서 휴가 가라친거 전역하고도 처벌받는경우 있었나요? - dc App

[글쓴(122.42)]

전역하고 나면 징계는 안받음. 신분상 군인만 징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가능하겠지만 실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공갤러19(211.235)]

4월에 징계위원회 회부 됐는데 아직까지 안 열리는 게 가능한가요?

[글쓴(122.42)]

징계위원회 회부랑 법무실에서 징계번호 받은 것중에 정확히 뭐임? 후자라면 가능함. 난 내 전임자가 반년치 징계 미뤄놓고 갔음 ㅅㅂ

[익명(211.36)]

뱃지를 모으고 있는데 법무 뱃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글쓴(122.42)]

나도 뱃지 없어서 모르겠다.

[공갤러21(118.235)]

투폰 걸렸을 때 보안폴더랑 갤러리 다 까야하나요

[글쓴(122.42)]

까야지. 공군 규정에 근거가 있을거임.

[공갤러22(211.235)]

궁금한게있는데 한 10개월동안 휴가조작해서 휴가 ㅈㄴ 많이나간후임이 있는데( 기생충에서 나온것처럼 걍 만들어버림) 얘 어떻게 될거같나요

[글쓴(122.42)]

이런건 디테일이 중요해서 봐야 암.

[익명(58.126)]

로펌 못들어가서 장기군법무관 하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대가 잘 맞는다는 전제로해서요

[글쓴(122.42)]

끔찍한 소리

[공갤러23(106.101)]

오잉?집 아이피랑 똑같은데 같은 지역 사시나..

[공갤러24(211.196)]

휴가가라치는 병사들 내가 잡아냈는데 간부가 계속 덮음. 휴가 초과된 상태로 전역 예정/ 전역인 사람들이 매기수 나오는데 어케함? - dc App

[글쓴(122.42)]

간부가 덮으면 더 윗쪽에 찔러야지 별 수 있냐. 1303도 있고, 단 감찰실이나 법무실도 있음. 다만 비밀이 지켜질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아. 군대 되게 좁다.

[공갤러25(106.101)]

혹시 영내음주(일과후부터 점호 전 시간까지 약 한시간 가량 술마심, 전역자가 선임한테(본인은 술 반입과는 관련없고 두잔 정도 마신게 다임. 건네주고 간 술 1병 3명이서 나눠 마시고 2주동안 별탈없이 넘어감, 근데 누가 1303에 찔러서 화두가 되었고 사건 발생하자마자 진술서 작성하고 제출함) 이럴 경우 무조건 군교대 확정일까요…? 하

[공갤러25(106.101)]

간부님들은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공갤러28(39.7)]

어떻게 되셨나요

[공갤러26(211.234)]

a 병사가 b 병사한테 c 병사를 욕한 인트라넷 메일은 모욕이 되나여

[익명(106.101)]

혹시 수사단,검찰단에 누구 찌르면 신고자도 무조건 출석해야하나요? - dc App

[공갤러27(39.7)]

휴짤 같은 징계 항고할 수 있나요?

[익명(106.101)]

혹시 수사단에 누구 찌를려면 신고자도 출석해야하나요 - dc App

[공갤러29(223.39)]

비밀침해죄 처벌 판례가 있나요? - dc App

[공갤러30(223.39)]

근무중 투폰 가지고있던거 걸렸는데 근무태만으로 묶여서 징계 먹어서 군기대 만창 나왔는데 항고해서 근무태만은 아니라고 어필하면 줄일수있나요?

[공갤러31(211.36)]

투폰 두번 걸렸는데 징계위원회는 한참 뒤에 열림 혹시 이경우에 군기교육대 감? 또 항고하면 감면 가능성있나? 항고하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공갤러32(211.36)]

투폰 걸렸는데 며칠간 계획했었다고 진술하면 초범이여도 군교대 가나요?

[익명(211.36)]

안녕하세요 법무 특기 뱃지 사고싶은데 연락 오픈채팅 가능할까요? 보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