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화와 주택폭등 방지 대책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도권 주택이 폭등하여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구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분앙받은 가격 이상으로 

절대 팔지 못하도록 하여

부로소득을 없애야 하고

너무 낮은 재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 해야 합니다.


주택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주거착취만 없애도

수도권인구 집중화 문제와

저출산과 자살 문제는

많이 해결할수 있습니다.


미국,영국,독일등 선진국들은

재산 실효세율이 매년 1~2%이상인데

한국은 0.2%정도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주택등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산 보유에 대한 

너무 낮은 세금과

법과 제도의 특혜와 환경으로 

미국,중국등 외국인들마저

한국의 주택등 부동산에 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건은 외국이들이 잘못한것이 아니라


한국의 세금정책과 

부자와 기득원에 유리한

법과 제도 때문에 벌어진 일로

한국졍부의 잘못입니다.


기독교등 종교단체와 개인의

재산세와 종교환동비면제,

기부금인정 연말정산 횐급등 

종교에 대한 세금특혜가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것은 국민차별입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세금특혜를 악용한 부동산투기와

합법져인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주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과세해야 합니다.


한국부자 95%은

유산상속과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자들 입니다.


주택폭등,물가폭등으로 인해

열심히 일만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고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사기가

너의 불가능합니다.


50대 근로지가

월급 400만원 받으면

100만원은 세금,건보료,연금,공제등

으로 나가고

손에쥐는 것은 300만원 뿐입니다.

4인가족 월세,공과금,식비,교육비,통신비,

교통비,의료비,경조사비등 각종

생활비 하면 200만원 이상 사용하고

가족중 장애인이나 질병자 있으면

맞벌이도 못하고 생활비는 더 들어갑니다.

아끼고 아껴도 

결국 남는 것은 100만원만

저축할수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30년을 저축해야

3억원인데

소도시도 아파트 분양가 5억이고

서울을 10억이 넘습니다.


근로자가 50년~100년을 일해야

아파트 1채를 살수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을 평생 착취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입니다.


똑똑한 요즘 청년들은 

이것을 알기에

불가능한 희망을 아예 접습니다.

직업,결혼,출산,인생을 포기합니다.


평생 준어라 일하며 노예로 살아도

결국 부모처럼 내집하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뻔한데

또다시 가난을

자식에게 불행을 대물림하기 싫은 것입니다.


서울 유주택자 50%정도이고

수도권은 60%입니다.

결국 40~50%는 무주택으로

전월세 착취당하며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을 실시합니다.


서민 입장에서

힌국이 부자인가요

북한이 부자인가요


소득 높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실질속득인 구매력이 높아야 부자입니다.


소득 높아도

고가주택, 고물가이면 가난한 것입니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중요합니다.


고가주택봐 고물가을 잡고 

불로소득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대신 취득세 양도세는 대폭내려

거래를 활성화 하고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투기(투자)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등 분양가도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지나지게 높습니다.


근로소득에 맞는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소유 토지를 대폭 늘리고

정부에서 LH등 공기업을 통해

직접 주택을 건축과 분양을 해서

근로소득에 맞게 

아주 저렴하게 분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