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저렇다 하는게 너무나도 많아서 상황적으로 딱 정리해준다.



1. ai 시스템과 선택적 모병제 적용 여부는 크게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글에서 AI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을 전제 조건을 둔다고 하는데. ai가 들어서는 곳은 GOP 등의 경계 영역에 보조로 투입되는 것이고

그 10개월 줄인 병사들의 대부분 배치되는 것이 초병 근무 쪽인거다. 무엇보다 군사경찰 개편되는 사항 보면 어떤식으로 병사들의 중요도가 높은

특기들로 10개월 개편 이후 병사들은 티오가 집중될거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과도기의 병사들인데, 과도기 병사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티오가 배분되기는 하겠지만, 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걸 알고 있으면 됨




2. 법적인 절차를 통과해야하는건 사실이다


이전 글에서 법령을 들며,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상황을 말했는데, 아마도 올해 초에도 10개월 찌라시가 돌았던 것으로 보아 이미

작년부터 이와 관련한 얘기는 진행됐을거라고 봄. 왜냐하면 작년 국군의 날인가에서도 얘기 나왔거든. 이미 법리적인 검토 절차 준비는

마쳤을건데, 그럼에도 해야하는 절차들의 절대적 시간은 필요함.

그래서 정말 빨라도 9월 적용을 보고 있는거임



3. 생각보다 통큰 소급적용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번 개편이 문 정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복무일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 그럼 대학생 기준으로, 이번학기 하고 가면 복무기간이

막 15개월 12개월 이런데, 이번학기에 가면 18개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당연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면 존버를 탈거고, 일정 기간 병 수급 공백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이 진통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10개월은 아닌 15개월 이런식으로 점진적 축소로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게 현재 대통령의 성향상 후자보다는 전자로 가지 않을까 하는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통크게 현역병들도 복무기간을 줄여줄수도 있다.




4. 현재 현역병 기준 임금 관련


10개월로 단축을 하면 당연 받는 돈도 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병까지 월급은 유지를 하고, 상/병장 월급은 안줌으로써 돈을 절약할 것을 목표로 할지는 의문이다


또 하나는 군적금 관련도 어떻게 해소할지는 잘 모르겠다 - 뭐 근데 이건 워낙 사소한 것이니 무시




5. 임기 내에 마쳐야 함


뭐가 되었든, 정치인으로써 10개월 단축은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끌어모으는 동시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군 개혁, 전작권 회수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본인 임기 안에 마치기를 바랄 것이다.


알아야 할게, 선택적 모병제는 단순 복무 기간 감축이 아니라, 전작권 회수를 목표로 한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는 점이다.


??? 군인 줄면 국방력 ㅈ박아서 전작권 회수 못하는거 아니냐?


할텐데, 현실은 오히려 전문성 없는 병사에 의존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부사관에게 의존하는게 더 설명적으로는 맞아서


전작권 회수가 궁극적 목표인 현 정권 입장에서는, 결국 그 이유로 현재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볼 때도 이 시각을 첨부해서 봐야한다.






결론


일단 나는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기 위해 최대한 빠르고 통크게 소급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분명한건 워낙 어려운 일이고,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임기 5년이라는 데드라인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 선택적 모병제가 아니라 그 데드라인은 전작권 회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늦지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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