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입니다.
GOP 경계 관련 일부 소통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 인구절벽기, 경계작전 효율화·과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에서 '시니어 경계병'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병력 자원 급감은 임계점에 달한 상황입니다.
2025년 태어난 남아는 약 13만 가량입니다.
병력이 없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철책을 따라
줄지어 서던 과거의 방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계 작전 또한 '질적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구 구조와 첨단 전력 등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70년 묵은 경계방식을
고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주객전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계작전 효율화와 과학화는
우리 육군의 숙원 중의 숙원이었습니다.
병력 대부분이 경계 근무에 묶여있고,
전방 경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후방 페바부대 병력을 끌어다 쓰다 보니
정작 교육훈련과 임무숙달 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주객전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길이라
현장 지휘관들과 작전통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GOP 경계병력 6천 명은,
단계별 작전성 검토를 거쳐
2040년께 계획 중인 목표치입니다.
마치 내일 병력이 줄어든다는 공포감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작전은 첨단화를 바탕으로,
선형 개념에서 지역 벨트 개념으로,
제대별 감시타격에서
대대 단위 통합감시와 중소대 기동 타격을 중심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27년까지 과학화시스템의 성능개량,
시범운용 등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를 거쳐,
1단계(~31년)와 2단계(~35년)를 거쳐
AI, 다족로봇, 드론 등 대폭 전력을 증강하여
미래 경계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 섣부른 정치화는 경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경계병력을 절약하고 작전부대를 증강하자는 개념은
초당적 컨센서스를 공유한 사안입니다.
2009년 GOP 과학화,
윤석열 정부의 GP무인화 시범사업 등
정권에 관계없이 우리 군의 해법찾기는 계속 되었고,
보수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이라면,
대체로 큰 방향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각론에 대해 붓칠을 더할 수는 있어도,
그림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모처럼 전환의 물꼬를 틔운 경계작전 개념이
섣부른 정치화로 인해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감옥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소모적으로 시간을 보내기에
시대의 발전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현장의 장병을 지지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무산가능성도 존재하는거지
그럼 다같이 군복무 공평하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