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항시설등설치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원문

[익명(203.229)]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이 문구가 국토부 고시에 아예 박혀있던데

어디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법적공방이 예상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음

[Bit(subby9865)]

국토부는 아마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로 둔덕 자체를 지반이라 밀어붙일듯

[익명(203.229)]

와 진짜 그렇게 주장하면 인간도 아니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