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이 유동을 욕하는경우 > 불가능
■유동,고닉이 고닉을 욕하는경우 > 고닉의 신상(이름,사진,주소)가 갤에 퍼져있거나 고닉의 지인이 있으면 가능 (통피던,와이파이던 전부가능) - 다만 토르나 vpn이용자일경우 잡기힘듬, 그러나 잡는다면 잡을 순 있음(토르,vpn은 무적이아닙니다..)
■고닉이 유동을 욕하는경우 > 불가능
모욕죄 ,명예훼손죄 - 둘다 특정성,공연성이 있어야성립(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불가)
●특정성 - 누구를 욕하는건지 특정이 가능하면 성립(보통 이름이나 닉네임을 적시해서 욕해야함)
예) 내가 쓴 이 글에 댓글로" xx새끼 법잘알인척하네."
올릴시 주어가없어도 누가봐도 나를 욕하는것이 분명함으로 특정성성립.
예2) 당신이 익명변호인 병신x 또라이새끼 라고 글을 올릴시 --- 누가봐도 익명변호인을 욕하는것이 분명하므로 성립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상태(공공연하게 퍼져나갈가능성) - 인터넷공간은 빼박무조건성립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
명예훼손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 있어야함.
예) xx연예인이 호빠출신이였다 - 호빠출신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음 .(호빠출신이 맞다면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아니라면 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모욕죄x
예) xx연예인은 씨발새끼. /- 이 사람이 씨발새끼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없음. ( 단순 가치경멸이나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죄만 성립) - 명예훼손 x
●유튜브댓글 고소 --> 본인이 영향력있는 사람이거나 유튜버, 미국변호사를 선임할경우는 가능, 그 이외의 평범한댓글러라면 불가능(0에수렴..)
●롤 욕설고소
1. 단순히 닉네임만을 언급하며 욕설 시
예) 파워천사짱짱(본인닉네임) 병신 존나미친년 ---불가능
2.본인의 닉네임이 사는곳,이름일 경우
예) 서울서대문구연희동김길동 ---- 닉네임지정욕설시 고소가능
2.인게임 내 자신의 주소,전화번호,이름 등 신상정보 적시 후 그만하라고해도 본인에게 계속 욕설하는경우. ---- 욕설시 고소가능
선 넘는 유입 많더라
서로서로 조심하자
ㅋㅋ놀고 출석요구서 날아오면 족같잖아
디씨원투데이하농 - ^~^
꿀팁 감사.
-유동 분신술-
예) 내가 쓴 이 글에 댓글로" xx새끼 법잘알인척하네."
라고 본문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지금 저는 유동이니깐 고소안박힘
야발련아
법잘알인척하노 ㅋㅋ - dc App